[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날 ’22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보험업법」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131)상 “조치명령”을 부과하였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➀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➁동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이다.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➀최근 대법원 등 판례, ➁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보험업법」규정(法 §111)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보험업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하였다.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으며,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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