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입수한 국토부의 ‘2010년 철도예산(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예산(‘10년 6.2조)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철도건설 예산을 전년대비 29%(4조5,873억원→3조2,548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이 27일(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 분야별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은 ▲일반철도 34.4%(2조2,772억원→1조4,945억원) ▲광역철도 35%(8,288억원→5,389억원) ▲도시철도 41.1%(8,728억원→5,138억원) 삭감되었고 ▲ 고속철도 건설 예산의 경우,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초 예상된 투자계획에 따른 ‘10년 요구액 대비 39%(요구11,537억원→7,075억원)가 감액됐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국고 요구액은 4,801억원이었으나 정부는 요구액에 단 41.1%인 1,975억원만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철도건설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할 뿐이며 진실성은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광주 선대위 출정식에서 호남고속철도를 임기 안에 조기완공 하겠다고 말한바 있고,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선투자와 조기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당초 계획된 국고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철도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도 63.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건설예산의 경우 공단요구액 11,537억원의 61%인 7,075억원만 반영됐다. 일반철도건설사업은 공단요구액 22,957억원에 65%인 14,94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광역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공단요구액 8,511억원의 63%인 5,38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예산의 대대적인 삭감과 관련해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고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철도건설예산 등 다른 SOC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철도 등 주요 SOC 예산의 삭감이 내년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전국 각지의 철도 건설 사업은 많은 차질이 발생하여 완공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파헤치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민생에 직결된 철도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만명의 고용효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신규 경제효과가 아니며 기존 SOC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고 말하고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투명한 비닐로 포장된 대운하에 불과하며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밀실과 은폐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실제 2010년도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 예산은 6.2조원으로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라 철도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분야 예산에 대한 삭감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조만간 도로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0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SOC 투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철도예산도 일시적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2010년에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각 부문예산이 지난 2008년 수준으로 축소됐고 철도예산도 축소 편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2010년 철도분야는 재정투자이외에 공기업 투자 확대, 민간 선투자 등을 통해 철도망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호남고속철도는 2014년 오송-광주 간 완공을 위해 올해 5월 오송․익산구간 착공 등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2010년도 예산은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하는 한편, 재정투자 부족분은 철도시설공단의 자체투자를 확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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