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주당, 전남 무안.신안)은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획재정부 1차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2010년 도로건설 총 47건의 예산이 2009년 6,179억원보다 59.3% 감소된 2,250억원으로 예상되어 전남지역 도로건설 계획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도로건설예산으로 8,633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 조정과정에서 3,895억원으로 조정되고 다시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2009년 예산 6,179억원보다 3,659억원(-59.3%)이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별로 2010년 전남지역 도로건설 예산을 살펴보면, 운남-망운, 현경-해제, 압해-암태 구간 등이 포함된 일반국도 15건에 대한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예산 1,016억원에 비해 491억원(-48%)이 삭감된 525억원이며, 압해-운남 구간 등이 포함된 지역간선 및 물류간선 도로의 계속사업 25건에 대한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 4,291억원에 비해 2,730억원(-63.6%)이 삭감된 1,561억원이며, 국대도 6건에 대한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예산 800억원에 비해 462억원(-26%)이 삭감된 338억이다. 단지 첨단산단연결 도로건설 예산만이 2009년 예산(72억원)에 비해 33%(24억원 증가/ 총액 96억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2010년 도로건설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요구액에 비해 큰 폭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4대강 사업예산 6조7천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로건설 예산 요구액을 삭감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인해 전체 도로건설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9년 45억원이었던 현경-해제간 일반국도 건설사업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5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 조정과정에서 20억원으로 삭감됐다. 압해-암태 1~2구간 사업비 역시 2009년 200억원이었던 예산이 국토해양부 조정과정에서 각각20억원(익산국토관리청 요구액 각각30억원)으로 삭감됐다.

도로건설 사업비 20억원은 현장사무실 건립비용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착수 첫해에 꼭 필요한 용지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현경-해제, 암해-암태 1, 2구간의 사업은 2011년 이후로 늦춰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의 경우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 역시 2009년 예산인 1,260억원보다 -125억이 삭감된 1,135억이다. 이는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요구한 2,275억원에 반도 안되는 49.9%만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도로건설은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SOC 예산으로 이에 대한 삭감은 지역경제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위한 예산동원 및 예산조정을 중단하고 지역SOC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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