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19(화) 크리스토퍼 델 코소(Christopher Del Corso) 美대사대리와 면담을 개최하여 ➊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➋철강 232조, ➌한-미FTA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미측 요청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상하이발 물류대란 상황 하에서 개최되는 ‘22.5월 APEC 통상장관회의, 6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 본부장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 그간 백악관·USTR·상무부 등과 긴밀하게 논의를 지속해온 가운데,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 대사대리와도 역내 협력 전망,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축인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심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하는바, 우리측은 관계부처 회의 및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역내 국가들과도 적극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두 차례 개최한 ‘IPEF 민관 TF’*에서 민간 업계·전문가들은 IPEF 논의에 참여한다면 특히 우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통상,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음을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산업·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통상협력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한미 FTA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핵심품목에서의 공조가 강화되는 등 한미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내에서 경제협력 기회와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공감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 232조치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 이슈가 그간 고위급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온 사안인 만큼, 美 대사대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그간 미측이 232조치 관련 EU, 일본,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도 조속히 232 조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의미를 강조하며, 한-미 FTA 체계 하에서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등 新통상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장급 협의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주한미대사관 차원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그간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최근(‘22.3.31일) USTR이 발표한 NTE 보고서* 등에서 제기된 이행이슈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향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