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의원 연구포럼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대표의원 윤상현/ 연구책임의원 윤창현)’은 4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통상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전략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럼의 대표의원인 윤상현 의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개회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제일 먼저 맞닥뜨릴 현안이 될 경제안보에 관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하루가 다르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산업환경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는 길을 잃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안보의 동맹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우리나라 산업보안과 경제안보에 대한 체계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연구책임의원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비례대표)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경제안보 시대에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경제안보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군사적 안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핵심 산업기술의 보호가 국가안전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글로벌 경제안보의 시대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 마련”을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았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성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최지영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부단장 등 통상 보안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우방국이 대거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미국이 향후 단순 수출통제를 넘어서는 치명타를 위해 러시아를 제외한 새 국제협약을 모색할 가능성”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한국도 급변하는 통상질서에 발맞추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 외교정책에 대해 “국내정치적이고 이념적 고려에 의한 대내정책과 친북정책 우선주의를 고수한 끝에 사실상의 반개방 정책과 대외고립 상황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 그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강대국들과의 협상 환경에서 현실 회피적 대응으로 더 큰 양보가 불가피한 막바지 상황으로 내몰리는 행위를 미리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외 전략, 대내 전략, 기업의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을 제안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는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복합적통상체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며 "가치지향적 통상정책, 태평양 중시 통상정책, 글로벌 핵심국가(G10) 달성을 위한 포괄적 대외경제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은, 경제안보 및 산업보안 측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등의 법령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산업보안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경제 질서에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뿐 아니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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