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한 번 어렵지 두 번은 쉬워, 공적제도 악용한 사적 이익 추구 반복 우려”
김성환 의원 “한 번 어렵지 두 번은 쉬워, 공적제도 악용한 사적 이익 추구 반복 우려”
‘꼼수’ 이직 이창양 후보자, 하버드 유학 당시 수만 달러 혈세로 지원받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5.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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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비유학을 통한 스펙업 후 꼼수 이직 행태와 공동체 이익에 반한 사익 추구 처벌을 강변했던 후보자의 이중잣대 위선이 김성환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밝혀진 가운데, 이 후보자의 국외훈련비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것이 추가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의원 ⓒ대한뉴스
김성환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외교육훈련 지원으로 93~95년 당시 10만$(한화 1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국외훈련비 지급 현황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 금액 공개가 어렵다고 일관된 답변을 제출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국비지원 규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된다.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1993년 국외교육훈련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학자금 전액을 비롯해 체재비 매월 1,380$, 생활준비금 500$, 귀국이전비 400$와 항공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인사혁신처 기준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상공부 사무관 신분으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하버드대학교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밟았던 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를 따져본 결과 10만$(한화 1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학비는 공식자료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버드대학교 학비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학기 당 1만 6천여 달러로 추정된다.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케네디스쿨 석사과정 총 4학기 학자금만 한화 약 5천여만원에 달한다. 또한 2년 동안 매월 지급된 체재비 규모는 3만 3천여달러이며 생활준비금 500달러와 귀국이전비 400달러를 포함하면 학비를 제외한 지원금만 한화 3천여만원에 가깝다. 게다가 국외훈련기간에는 규정상 공무원 봉급도 100% 꼬박꼬박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여금 등을 제외해도 2년간 1천 7백여 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왕복 항공료를 포함하면 이 후보자의 하버드대학교 석사학위를 위해 투입된 세금만 한화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당시 월 최저임금이 24만 5천원이고, 삼성·현대 등 주요 대기업의 월급이 62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사무관 1명의 유학에 투입된 것이다.

국외훈련의 취지는 공무원이 유학을 통해 함양한 능력을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교수로 이직한 이 후보자의 행태는 극에 달한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의원은 “93년 당시 공무원 국외훈련비 지급 기준이 버젓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내역을 감추기에 안간힘을 쓰는 이 후보자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며 “공무원 국외훈련제도를 통해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개인의 입신양명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이직한 후보자의 행보는 공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꼼수 이직 지적에 대해 ‘국림대학 교수로 이직하여 국가에 기여했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교수 재직 당시 대기업·전범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소득 올리기에 급급했던 후보자의 행태로 보아 진실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어느 영역으로 이직을 했건 정부의 신뢰를 깨뜨린 이기적인 선택임은 분명해 보인다. 국가제도를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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