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민생회복 패스트 트랙 정책공약 2호를 발표했다.
송 후보는 민생회복 패스트 트랙(민트) 2호로 취임 즉시 공공발주사업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즉각 시행하고, 서울시와 산하공기업의 중소기업 공공구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계의 10년 넘은 숙원이며 지난 대선에서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약속한 공약이다.
송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미진한 상황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과의 약속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신 시장 자율에 우선 맡기겠다고 한다. 사실상 납품단가의 결정권을 대기업에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이다. 대기업과 거래를 끊을 각오가 아니면 감히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고 꼬집었다.
송 후보의 ‘서울시 공공 발주사업 납품단가 연동제 즉각 시행’은 전국 지자체 공공조달계약금액의 22.1%(2020년 기준 38.9조원)을 차지하는 서울시와 지방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공정․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해 내수회복을 촉진시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송 후보는 “서울시와 공공기관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대기업과 민간부문에도 상생문화를 확산시켜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송 후보는 중소기업의 판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산하 지방공기업의 구매율도 평균 80% 수준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신규 구매를 5천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청이 2.9조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96%이지만,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평균 64%에 불과하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데 사업주의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송 후보는 “민생회복 패스트 트랙으로 서울형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즉시 확대해, 내수회복의 빠른 길을 뚫어야 한다.’라며, ‘상생과 회복의 청신호를 제대로 작동시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기운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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