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 경관의 보고이자 물류/기간산업의 집적지인 남해안을 '동북아의 해양 휴양/경제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가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남해안권 3개 시도(부산, 경남, 전남)가 공동입안중인 '종합계획시안'이 8월중 지역 보고회 등을 거쳐 9월초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0일(월) 밝혔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MB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인 '초광역개발권'정책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MB정부의 3차원 전략은 163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이다.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오는 11일부터 시/도에 보고할 '종합계획시안'에서는 남해안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추진전략과 사업구상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도해 섬 자원 등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수준의 친환경적 해양레저 및 휴양관광벨트 조성방안과 거점항만 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조선/항공 등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동북아 국제물류 및 산업허브 구축방안, 부산/후쿠오카간 협력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초국경간 연계발전을 위한 한/중/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중장기적으로 남해안권의 2시간대 통합생활권 구현 등을 위한 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확충방안, 남해안 남중권을 동서간 화합과 지역 상생의 상징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의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사업구상안들이 보고될 계획이다.
이번 각 시도에 보고된 종합계획 시안은 8월 말경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입안이 완료되면 9월 중 국토해양부(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에 제출하게 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연내 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해안 3개 시도가 입안하는 종합계획시안이 초광역개발권 육성 취지에 적합하게 마련되도록, 단순한 지역현안사업을 넘어서서 대외개방 거점지대 육성 등 권역전체를 아우르면서 연계발전을 촉진하고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에 있는 각 부처의 기본계획 등과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천가능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30일 발표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되, 철저한 사전환경분석 및 훼손저감책 마련을 통해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해안을 제외한 동해안(울산시, 강원/경북도)과 서해안(인천시, 경기/충남/전북도) 초광역개발권 발전종합계획은 9월말 시안 확정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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