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기영에프앤비(이하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영에프앤비는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근가맹점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현황만을 기재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를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하였다.
첫째, 2019. 1월 ~ 3월 기간 동안 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것임에도,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토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둘째, 2020. 1월 ~ 5월 기간 동안 5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직전년도 발생매출액에 임의로 365/334를 곱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음에도,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것처럼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예상매출액이 최대 9.3% 부풀려 제공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예상수익상황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첫째, 1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는 점포예정지의 인근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8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는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나열한 것을 제공하였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가맹점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적법하게 작성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상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하여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에게 법 규정과 사실에 부합한 정보가 제공되어 가맹계약 체결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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