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30일(월)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반도체 기업인들과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新정부의 반도체산업정책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 장관은 「산업전략 원탁회의」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부 정책혁신의 플랫폼”이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정부 정책도 함께 논의하는 ‘정부와 기업간 소통의 장’으로 동 회의를 운영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금번 반도체업계와의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부터는 자동차․배터리․철강․로봇 등 다양한 산업으로 분야를 넓혀 우리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격의없이 논의해 나가고,회의 중 제기되는 업계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이나,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인해 만만찮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향후 반도체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업종을 반도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인력 여건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상향 등), 필수 인프라(전력·용수 등)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을 요청하였으며, 지자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전문인력 부족을 업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며,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확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디.
국내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 수준의 기술력·인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핵심 소부장 품목 R&D 지원 등을 요청하고, 업계 내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의 구축도 건의했다.
C社 : 글로벌기업, 대기업 등으로 10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유출되고 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채용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인력 수급을 위해 수도권으로 R&D 시설을 옮기고자 하나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인력․소부장생태계”의 3가지 요소 모두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함
➊ 획기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➋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 확대 등 과감한 인력양성책을 통해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 특히 소부장기업의 인력확보를 집중 지원토록 하고,➌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촉진, 소자-소부장기업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상생에 기반한 소부장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新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번 회의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통해 업종·분야별로 산업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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