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산업계 규제'더욱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정부, '철도산업계 규제'더욱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국토부-업계 소통 간담회서 미래 철도산업 상생발전 모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6.01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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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31일(화)‘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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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철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4.1.)에 이어 철도의 안전운영에 필수적인 철도시스템 산업계와 철도기술의 발전방향,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업계와 공유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➊철도 R&D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➋철도차량·부품산업 혁신성장 방안 및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➌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 : Korean Train Control System) 개발성과 및 추진방향이다.

먼저, 그간의 공급자·개발자 중심의 연구가 아닌 수요자(국민)·산업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스마트 철도안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고속철도 사전급속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개발’ 등 주요 연구 과제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내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철도차량·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➀산업 선순환구조와 ➁민간시장 육성, ➂세계시장 관점과 ➃통합적 육성이라는 4가지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종합시험선로·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각 기능·시설을 집적하여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소개하면서 업계의 동참을 독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올해 4월부터 전라선 구간에 적용된 무선통신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의 개발성과와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개발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기업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철도용품 공인시험인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비용부담이 많고, 다년 납품 사업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요청하였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설계단가가 1~2년 전 납품단가로 반영되는 등 업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 외로 철도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면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함께 최근 GTX, 지방광역철도 등 유례없이 많은 철도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철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운영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산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별도의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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