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의원(광주 남구, 민주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하여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추가규제가 필요 없다’고 하고 이성태 한은총재는 ‘추가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등 정부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부동산 대책은 그 속성상 때를 놓치면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기획재정부)가 당장의 경기회복에만 급급하여 대책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군불 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결코 온당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더 늦기 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강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잔액이 7월 말 337.2조원으로 6월 말보다 4.5조원이나 급증했고,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지난 4-5년 동안 오를대로 올랐는데 여기에서 또 오르는 것은 방치하는 것은 실물경기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자산거품의 확산과 양극화의 심화 및 실물경제의 장기침체 등 우리경제를 망치자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DTI(부채상환비율)를 서울 강남3구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용인등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확대하고 LTV(담보대출비율) 역시 50%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은 최고의 서민대책은 곧 일자리 확충과 주택가격 안정이라면서, 다만 부동산규제를 강화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우려성이 있으므로 무주택 가구의 주택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등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서민가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완화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운태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서민정책운운하면서도 전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현실을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세값을 물가상승률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 공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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