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광주남구, 민주당)은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실상 실업자규모가 198만4천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업자는 7월말 기준 정부발표 실업자(92만8천명)에 취업준비생(62만5천명)과 구직단념자(17만2천명)를 합하고 거기에 최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고용인원(25만9천명)까지 합하는 경우 198만 4천명으로 실질적인 실업률은 8%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강운태 의원은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4,012만5천명)중 취업자(2,382만8천명)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7월말 기준 59.4%로 이는 참여정부 후반기 07년7월 고용율 60.6%에 비해 1.2%하락한 것으로 고용률 유지를 전제로 할 때 결과적으로 2년 전에 비해 48만7천개(40,125천명×1.2%)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그만큼 고용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별 취업자의 추이를 보면 민간경제 부문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173천명)과 숙박·음식업(-128천명), 건설업(-127천명)분야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든 반면, 공적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공공행정(+319천명)과 교육서비스(+5만명), 보건사회복지(+183천명)가 상당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 경제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정의 여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강운태의원은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가장 커다란 맹점은 고용률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경기상황에 따라 매년 일자리 수자만을 목표치로 제시(2009년의 경우는 전년비 -15만명)할 뿐 중장기 고용률 목표가 없다면서,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고, 최소한 우리나라 고용율 목표를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율을 국제비교 할 경우 우리나라는 63.5%(15세~64세까지)로 OECD평균 66.5%에 비해 3.0% 낮으며, 이를 OECD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04만7천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운태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곧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고용률 목표가 제대로 설 경우에는 우리 경제구조가 ‘성장을 통한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 체제’로 바뀌게 되며, 그래야만 선진국으로의 진정한 도약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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