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초선)이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 단장을 맡아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 에 참석했다.
30일에서 7월 1일까지 라트비아 리가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세계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 구축(Building a secure and inclusive digital future in a post-COVID world)’을 메인 의제로 하여 4개의 세부 세션 및 의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허은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데이터 3법” 제정안과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싸이월드 폐업 시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추억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개인데이터 보호 및 국제 사이버 보안·협력에 국회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일정 가운데, 세션3, “디지털 허위정보, 역정보에 대한 대응: 동부 전선의 시각”에서, 허은아 의원은 앙케 돔샤이트-베르크(Anke Domscheit-Berg) 독일 연방하원 의원과 함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허은아 의원은 “보편적으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고, 처벌규정이 명확성 원칙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며, 비례성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라는 무기로 타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국제사회에 경고했다.
이어 허 의원은 “대한민국은 허위사실과 관련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명예훼손 뿐만아니라 특이하게 후보자 본인에게 유리한 긍정적 허위사실의 유포도 처벌대상이다. 최종적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사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례를 이야기 하며 “출국 전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군에 항복한다는 영상과 함께 군 벙커에서 자살을 했다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도착 했을 때 현장에서 만난 젤린스키 대통령은 결의에 찬 모습으로 러시아 맞서고 있었다.” 면서 “딥페이크, AI 등 고도화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연합하고 대책마련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는 디지털 시대에 입법 및 정치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각국의 의원들이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디지털 미래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OECD 사무국과 라트비아 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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