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1년 공익신고 541만 건 접수...과징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인 6천 7백억 원 부과”
국민권익위, “2021년 공익신고 541만 건 접수...과징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인 6천 7백억 원 부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05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2021년 공공기관(567개)에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약 54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약 532만 건이 처리돼 6천7백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실태조사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417,879건으로 전년 3,318,441건에 비해 6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매년 전체 공익신고에서 8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해 관련 공익신고가 2020년 약 270만 건에서 2021년 약 44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20년 11월, 2021년 4월 2차례에 걸쳐 대폭 확대(284개→471개)된 것 또한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등 신규 대상법률 위반 신고 약 43만 건이 ‘공익신고’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전체의 81.2%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5.0%),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3.0%) 순으로 공익신고가 많았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된 ‘안전’ 분야(84.4%), 「근로기준법」이 포함된 ‘기타 공익’ 분야(6.7%),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된 소비자이익 분야(5.0%)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2020년 11월 및 2021년 4월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경우, 「근로기준법」 외에도 「어린이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국민 생활 및 안전 등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 위반에 대해 총 439,51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21년도에 처리한 공익신고 5,321,804건 중 59.5%에 달하는 3,167,58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 등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6,79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으로, 전년 부과된 2,915억 원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공익신고 건수 증가와 함께 금전처분도 증가했다. 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강업체의 담합행위 관련 1건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7개 업체에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전처분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법 제정․시행 이후 2021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액은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개별 법령‧규정 등을 근거로 2021년 공익신고 11,652건에 대해 약 85억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해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공익신고 처리 및 보·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강업체의 고철 구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7개 업체에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17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경기도) 불법 사금융 조직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조직원 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신고자에게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공익신고에 따라 283만 건의 행정처분과 33만 건의 고발·송치 등이 이루어지고, 6천억 원이 넘는 금전처분이 부과되는 등 공익신고자의 기여가 매우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2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