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한다!
윤재갑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06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수)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 ⓒ대한뉴스
윤재갑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 처벌에 그쳐 사실상, 범법 행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에 나섰다.

윤재갑 의원은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허술한 국가자격 시험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2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