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일(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연좌시위'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앞두고 지난 6월 23일(목)과 27일(월), 7월 11일(월)과 15일(금)까지 정부를 향해 공무원보수 7.4% 인상을 요구하는 대정부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7월 15일(금) 진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노조측은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6.2%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1.7 ~ 2.9% 보수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더는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해에 이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정부측 안으로 결정하기 위한 표결처리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에 노조측 위원과 노조 추천 전문가 위원은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전원 퇴장해 최종 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공노총은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려 한 정부에 항의하고, 공무원 노동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무원보수 인상,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반노동적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수)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과 전호일 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해 김민경 공노총 광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 강순하 공노총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의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 여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00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반노동적 정책을 마구마구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금) 진행한 '22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측은 시작부터 논의는 뒷전에 눈과 귀를 닫고 자신들의 요구안을 관철하고자 수적 우위를 앞세우며 지난해에 이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했다. 이미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이미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지난 2년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고물가 시대를 맞이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최소 생계보장에는 안중이 없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국민에게 수백까지의 공약을 약속했는데,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고,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행정서비스 모두 공무원 노동자가 진행한다. 현장의 업무 과부하로 휴직하거나 퇴사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뉴스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배치해 활용하겠다고 한다. 업무량 대비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전달하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무작정 폭주한다면 분명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2년간 영혼을 태워 가며 코로나19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외친 '공정'과 '상식', 지금의 상황이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상황인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난 2년간 희생한 공무원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3년도 공무원보수를 7.4% 이상 인상하고, 업무 과부하로 피로도가 극심한 현장 공무원의 상식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인력증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도 현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민경 광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보수 인상과 관련한 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린다. 내용을 종합하면, '코로나19에 별다른 피해도 없는데, 왜 보수를 인상해야 하나? 고통분담에 나서라!'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고통분담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21년 소비자 물가 2.5% 대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 '22년 소비자 물가 4.5% 대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로 실질소득 감소분만 해도 4.7%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연가보상비를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해, 코로나19 지원 초과근무로 허덕이는 와중에도 연가보상비는커녕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런데도 공무원 노동자가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보상 없는 고통분담을 말하는 것은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단순하게 공무원이니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의 투쟁이 단순히 공무원 노동자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노동자 '때리기'는 민간기업의 선례(先例)가 되어 궁극에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가 걱정된다면 공무원 노동자의 인건비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지난 2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23년도 공무원보수를 결정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을 불사르며 버텨왔다. 또한, 지난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갖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치렀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재난 현장 등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에 대하여 사용자인 정부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윤석열 정부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말이 좋아 동결이지 결국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년간의 감소분에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소치인 7.4%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수위에 참여한 정부측 위원들은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일념으로 줄곧 1%대 인상률을 고집하였고,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보전방안, 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해 결국 보수위원회는 파행되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정부인력 효율화란 이름으로 5년간 기존공무원을 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 부족으로 초과근무, 휴일 근무를 생활화 하는 현실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가 추가된 상황에서 인력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계획이다"라며,
"6월 소비자 물가가 98년 IMF 이후 최고인 6% 올랐는데 곧 7%도 넘을 전망이라고 한다. 3%대였던 대출 금리는 7%로 뛰면서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한 달에 수 십만 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얼마나 더 증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재벌에게는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상속세 유예 등 온갖 특혜를 약속하면서 기업들에게 월급을 올려주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 기업이 여유가 있어서 임금을 올려주겠다는데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올리지 말라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인가? 부자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동결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동결! 2023년 공무원 보수 7.4% 인상하라! 인력감축 중단하고 공공부문 인력을 확대하라! 정부의 들러리 기구인 보수위원회 필요 없다. 실질적인 임금교섭 실시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노총은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릴레이 자유발언과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인력 운영 방안 결정 등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연좌시위도 병행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오는 20일(수)부터 8월 19일(금)까지 격일로 번갈아 가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연좌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여정섭 수석부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대위원장 등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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