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1,000m2 이내로 제한됐던 가평군 내 공장 신설ㆍ증설 규모를 2,000m2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가평군을 포함한 경기도 내 8개 시ㆍ군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신ㆍ증설 규모가 1,000m2 이내로 제한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여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규모를 2,000m2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법」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1~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가평군에는 150여개 공장이 있으나, 군 면적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신ㆍ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2020년 수립된 가평군의 「가평군 북면 종합발전계획」에 “가평군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유치가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조치로 가평군 내 공장 신ㆍ증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최춘식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ㆍ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 의원은 “포천ㆍ가평을 비롯한 경기도 내 지역들은 수도권 중첩 규제로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가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접경지역인 포천시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 국회의원으로서, 중첩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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