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8년, 시장개혁의 방향을 진단한다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저자 장하준·정승일 교수 초정 토론회
IMF구제금융을 받은 지 8년, 정부주도의 경제구조가 시장중심으로 재구성을 시도한 지도 벌써 8년이 흘렀다. 급박한 금융과 외환의 위기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양극화라는 현상이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달,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한국사회와 경제의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현실을 개선할 해법으로 새로이 제시되는 대안들을 살펴보는 정책토론회가 개최, 이번 토론회는 이상경 의원, 이계안 의원, 원희룡 의원이 주최하였다.
IMF 8년, 시장개혁의 방향을 진단한다는 제목아래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저자인 장하준, 정승일 교수가 초청된 이번 토론회는 정승일 교수가 사회를 주제발표로는 장하준 교수, 토론에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나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 ‘개혁’, 불충분하지 않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우리 경제 개혁의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는 발제로 재벌개혁의 문제점, 기업금융의 고갈, 자본시장 개방의 문제 등 총 6가지에 걸쳐 현 경제를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 무역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민영화, 각종 규제완화(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조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지만 이러한 ‘개혁’정책들은 시장원리를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벌들이 독식을 막아 경제의 공정성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2003년 들어 지난 몇 년간 경기회복을 주도해 온 소비의 증가가 신용불량자의 누적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면서 우리 경제는 눈에 띄게 감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내부인사들을 비롯하여 이른바 ‘개혁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의 많은 수는 현재 경제문제가 과도기적 현상이며 무엇보다도 ‘개혁’이 불충분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지금 문제는 시장원리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시장을 더 개방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 경제의 활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 현재 경제문제는 1997년 환란 이후 추구된 개혁정책들이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책의 방향 자체에 문제가 있어 생긴 것이기 때문이라며 각 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재벌개혁의 문제점과 기업금융의 고갈
장하준 교수는 재벌개혁의 문제점에 관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에 의존하여 성장해 온 주된 원인은 자본축적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기업내부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벌들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기업효율성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재벌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최근 재벌의 경상이윤율이 사상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적으로는 투자와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일례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가 잘되지 않고 있다면, 현재 통용되는 기준(특히 경상이윤율)이 경제 전체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판단하는 데는 적절치 않은 기준이라는 것이다.
기업금융의 고갈 문제에 대해 장하준 교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신용불량과 부동산 과열 등의 문제도 바로 기업금융의 붕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며 은행들이 수익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기업금융을 피하고 소비자금융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과다경쟁이 생겼고, 이에 다라 소비자 대출이 급증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대출이 줄어들어 유휴자금이 많이 생기면서 이것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경기의 과열에 일조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자본시장 개방의 문제
최근 현대투자증권의 미국계자본에 대한 매각이 결정되고 내년 매각예정인 한국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도 외국계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신업계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최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국내자본으로 사모펀드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발간된 한국은행 보고서는 국내에 독자적인 금융자본이 형성될 때까지 은행의 민영화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장하준 교수는 자본의 국적성이 중요함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자본의 국적성에 대한 논의가 또 다른 극단으로 흘러 국내자본은 무조건 좋다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본이 얼마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자본이 산업자본인가 금융자본인가 하는 것이며 ▲금융자본의 경우에도 어떤 금융자본인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관계도 중요해 같은 은행자본이라도 금융제도나 규제에 따라 산업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장기적 기업금융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도 있고, 기업금융을 회피하면서 고수익의 소비자금융에만 치중하여 투자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장하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도를 정비하여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을 육성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에 있어 자본의 국적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본이 산업인가, 금융자본인가 그리고 금융자본도 어떠한 형태의 금융자본인가,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등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주주자본주의의 문제
현재 개혁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궁극적 목표가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라는 점이다.
장 교수는 과연 주주이익의 추구가 국민경제 전체에 득이 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며 주주자본주의는 글자 그대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체계이며, 따라서 주식시장이 교과서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주주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주식시장이 단기적 효율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더욱이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면 주주의 이익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과 배치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주주자본주의를 해야 경제가 잘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를 추구한 영국이나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열등생이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도 주주자본주의가 자리잡으면서 기업의 장기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장기적 목표의 추구보다는 경영권방어에 더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아직도 설비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기업의 경영에 있어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이익, 나아가 국민경제의 이익이 적절히 고려되는 체제를 건설하는 데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대 진정으로 주주를 위한 길이며 주주자본주의에 의해 기업과 경제의 장기적 발전이 제약된다면 주주들도 결국은 손해라고 전했다.
◆ 재벌개혁의 대안
장하준 교수는 현재 추구되고 있는 재벌개혁의 대안을 한마디로 재벌체제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 그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재벌체제의 장점은 경영권의 중앙집중, 대규모 자금동원력, 위험분산능력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와 신산업으로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계열기업간의 상호보조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없어도 장기적으로는 전망있는 산업을 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채산성이 없는 기업을 계열사간 보조를 통해 지탱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부실을 장기화하고 계열사의 연쇄부실을 가져올 수 있어 총수로의 권한이 집중되어 대규모투자를 과감·신속히 할 수 있는 커다란 강점이 있지만, 이 투자가 실패할 경우 그 대가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벌체제의 단점을 막기위해 그는 종업원·거래은행·하청업체 등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내부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꼭 기존의 총수가족의 지배권을 보장해 주어야한다는 것도 아니라며 재벌들은 역사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자신들이 진 빚을 인정하고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들은 이러한 전제하에 재벌들이 안정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도와주는 정치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업정책
산업정책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과거에는 경제가 단순하여 정부의 개입이 쉬었지만 경제가 복잡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것이 한 이유이고 또, 국가 개입은 필연적으로 권력남용과 정경유착 등의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30~40년씩 뒤떨어져 있는 중진국으로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할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지금 선진국들도 거의 모두 과거에 자신들이 최고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는 모두 정부의 보호와 보조 속에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경제가 복잡해진다고 정부개입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민간기업은 그 성질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고 행동하므로 정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정책을 써야 할 필요는 경제발전단계에 상관없이 상존하는 것으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개입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개입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의 개입이 꼭 권력의 남용이나 정경유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는 장 교수는 선진국들이 지난 50여 년간 은행의 국가소유, 선별적 산업정책, 주요 산업의 국유화, 외국인투자의 엄격한 제한 등 이른바 한국식 개입주의적 정책을 추구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러한 예들은 권력남용과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우리 경제체제, ‘기술혁신 주도형’으로 바뀌어
정승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크게 ▲저투자와 저성장의 문제 ▲자본시장 개방의 문제 ▲재벌문제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했다.
정 교수는 저투자와 저성장의 문제에 대해 이는 경제구조 선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중성장기로 진입하여 자본과 노동의 대량투입(요소투입형 성장)과 후발자의 이익(기술수입과 모방)에 기초한 고도성장기는 끝났다고 전했다.
이제는 요소투입보다 생산성 증가(총요소생산성)가 중요한 경제성장으로 투자의 양적 증가보다는 투자의 질적 효율성이 더욱 중요하며, 인적 자원의 upgrade, R&D 투자 증대가 더욱 중요하며 기술모방을 통한 성장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영미형 시장개혁(특히 금융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장개혁의 결과 우리의 경제체제는 ‘기술혁신 주도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 자본시장 개방의 문제, 대안이 있는가?
정 교수는 ‘자본시장 개방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 대안이 없지 않느냐?’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표리부동(表裏不同)에서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표면에서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자유화, 탈규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령 적대적 기업사냥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강한 5퍼센트 룰, 엑슨-플리오리 법률, 차등의결권과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대안들이 있다며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매우 강한 금융감독을 통해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좋은 대안들을 암중모색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대안이 없다”며 비관주의에 빠질 일이 아니라며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미국과 영국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유한책임 투자자(사모펀드)의 시중은행 소유를 허용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금융후진국이며 선진국들에서 금융시장의 깊이(depth)는 자유화, 탈규제의 이면에 있는 높은 수준의 규제에 있어 미친듯이 내달리는 개방된 자본시장을 적절하게 틀어쥘 고삐를 마련하는 일은 선진금융 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삼성공화국’ 문제에 대한 견해는?
재벌개혁문제에 대한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가령 ‘삼성공화국’ 문제에 대한 견해는? 삼성과 같은 재벌은 과연 견제해야할 대상인가’하는 질문에 정 교수는 모든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단, 사회와 시장은 구별되어야 하며 ‘사회에 의한 감시’를 ‘시장에 의한 감시’와 혼동하고 혼합해서는 안 되며 재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자본시장과 주식투자자들이 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주주자본주의적 견해를 배제하여야 하고 주주자본주의의 배제를 전제할 때,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들은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이와같은 이유를 그들의 휘하에 있는 기업들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크며 따라서 재벌그룹들과 그 계열사들이 잘못될 경우 우리 사회와 경제가 부담해야 할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벌은 시민사회와 정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숙명적 존재라는 것이다.
기업은 단지 수익 많이 내고 일자리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기업은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로써 사회적 권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삼성그룹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법인격체로서 이제는 스스로를 단지 영업조직만이 아니라 공공적/사회적 실체로서도 규정할 때가 되었다며 따라서 시민사회와 정치권, 나아가 국민이 던지는 삼성에 대한 비판을 견제와 간섭이 아니라 적극적 의사소통과 질적 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 재벌들의 편법 상속 문제, 어떻게 보는가?
정 교수는 재벌들의 편법 상속 문제와 관련, 특히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재벌들의 편법적인 상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재벌 후계자들에게 재산과 경영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상속세법을 우회하는 편법 혐의가 있다는 것은 이제는 보수적인 학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상속증여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치열한 법률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재벌그룹들의 경영권 상속 문제는 더 이상 단지 일개 가족의 재산상속 과정에서의 ‘조세정의’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또, 그것은 국민 경제적 관심사이며 더 이상 조세정의의 차원, 회계사와 변호사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정치경제적 관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왜냐하면 최대 50%의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정상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가뜩이나 적은 총수가족의 지분이 절반으로 줄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소액주주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발언권이 훨씬 커지고 그만큼 주주자본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그만큼 적대적 기업사냥과 우량재벌 공중분해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또,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 법치주의의 원칙을 더욱 가다듬어야 하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편법과 조세정의 위배 상태를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시민사회와 정치권, 정부와 재벌은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벌가족들의 국민경제의 이익과 그리고 민주적 법치주의의 이익 양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이어야 하며, 나아가 그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널리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인가?
재벌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 LG와 같은 지주회사 방식을 포함,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인가?
정 교수는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기업집단이 반드시 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지주회사 방식으로의 전환 여부는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이 보이는 복잡한 계열사 연결구조와 구조조정본부 체제는 투명성 결여의 문제와 더불어 법률적 권한과 책임의 소재 불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삼성자동차 채권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과 현대차, SK과 다른 많은 여타 재벌그룹들에게 투명성과 법률적 책임관계가 명확한 지주회사 체제로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힘든데,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높은 지주회사 설립 최소지분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대부분의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지분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법제도적으로 권리도, 책임도 없는 구조조정본부 체제와 계열사 연결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투명성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재벌그룹들에게도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하나의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현재의 구조조정본부 체제 자체를 법제도화하고 그것에 대해 공시의무 등 여러 가지 법제도적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은행과 같은 장기투자자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재벌그룹의 대주주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지주회사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 이 경우 시민사회는 재벌에 대한 견제 강화와 동시에 기업집단의 기업지배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재벌들도 경영권 안정화를 얻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해결책은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과도기적으로 완화하여 재벌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이것은 재벌들에 대한 하나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정 교수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며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취재_문정선 기자 / 사진_임장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