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25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의 낮은 효율성을 지적하고, 면밀한 실태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안부확인서비스는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약3만 6천 여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시스템이 주1회 자동전화를 걸어 수신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자치구에 전달하여관리하는 서비스이다.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2억 1600만원으로 3개월 간 사업이 시행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우리동네돌봄단’, ‘취약어르신안전관리솔루션’, ‘스마트플러그지원사업’, ‘서울살피미앱’ 등 대상만 달리한 채 여러 개 진행 중”이라며,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부담과 안부 확인 대상자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AI안부확인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달에 7천 만원, 대상자 한 사람 당 대략 2천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반면, 유사 사업인 우리동네돌봄단은 한 달에 1,800만원, 한 사람 당 32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하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AI안부확인서비스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AI 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효과성 또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을 여러 개 중복해서 하는 것이 촘촘하고 효과적인 복지제도는 아니다”며, “고독사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한 실태분석과 원인파악을 통해 진단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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