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의 상임위 배정 재논의 촉구 농성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SNS를 통해 용혜인 의원이 상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벌였던 담대하고 새로운 시각의 의정활동을 언급하며 용혜인이 기획재정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국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주장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고물가 상황 등 위기 앞에서 용 의원은“국가의 곳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며 재정건전성 신화에 전면으로 맞섰다. 2020년 4차추경 예산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하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며, 2022년 2차추경 예산안 표결 당시에도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지원보다 국채상환이 중요한 추경에 찬성할 수 없다”며 유일하게 반대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여야의 감세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조세 제도의 정의로운 혁신을 제안했다. 2021년 종부세 개정안, 2021년 가상자산 과게 유예,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등 여야의 감세정책을 비판했으며, 최근에는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에 절반도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효과 없는 유류세 대신 횡재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 용혜인 의원은 과도한 재정권력을 가진 기재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자이기도 했다. 기재부의 일관된 ‘선별’ 기조를 비판하고, 53조의 초과세수 사태를 고발했으며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권 권력을 분산할 것을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기본소득 법안을 제시하게도 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하고,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폐공사 여권발급노동자 노동권 문제제기 ▲한국수출입은행 성별임금격차 지적 ▲관세사 시험 비리 고발 등을 통해 힘 없는 사람들을 대변했다.
용혜인 의원은 상반기 국회에서 진행해 온 의정활동을 소개하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정책에 새로운 시각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내고 싶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8월 2일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정부 변경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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