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입학 연령 5세 하향 적극 반대.. “코로나 베이비, 학력 격차·사교육 심화 등 이중고 우려”
정일영 의원, 입학 연령 5세 하향 적극 반대.. “코로나 베이비, 학력 격차·사교육 심화 등 이중고 우려”
교육부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불 보듯 뻔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 “전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8.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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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일(화), 최근 교육부가 느닷없이 발표한 입학 연령 하향 조정 취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였다.

정일영 의원 ⓒ대한뉴스
정일영 의원 ⓒ대한뉴스

정 의원은 이날, 개인 SNS 등을 통해 “만 5세의 유아에게는 보육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교육 중심인 초등학교 현장에 어린 아이를 한꺼번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내 몰면 우려되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적었다.

특히, 유치원생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생기면 유치원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보아주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방과후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이러한 방과후 돌봄이 많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피치 못한 “학원 뺑뺑이”에 내몰리거나, 상당수의 워킹맘이 자녀의 초등 입학과 더불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현재 교육부 발표대로 입학 연령 하향이 추진된다면 한 살 먼저 입학하게 될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코로나 베이비”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생활로 영유아시기를 보낸 “코로나 베이비”들의 경우,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 정도가 더딜 우려가 있다는 여러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대로 정책이 강행되면 한 학급에 약 15개월 차이가 나는 아동이 동급생이 될 수 있어, 코로나 베이비로 한 차례 어려움을 겪은 해당 아동들은 향후 입시와 취업까지 장기화된 고통을 겪을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백년지대계인 교육 분야에서, 학제 개편과 같은 엄청난 변화를 공청회나 의견 청취 한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히며 “이번 발표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입학 연령 하양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의 부모는 장기화된 코로나 속 아이를 돌보느라 너무나 고생하신 분들”이라며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는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도 모자랄 때”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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