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범에 맞는 경제외교 추진해야
우리나라 지니계수 전체 123개 국가 중, 26번째
세계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면모를 보이며 세계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더욱 더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면에선 우리의 성장동력이 완전히 멎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가정책연구원(GSI 원장 백용호)이 최근 이러한 위기극복과 더불어 국가의 재도약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키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펼쳐진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외교경쟁력, 현주소와 성장과 분배 국민의 선택, 창조성 시대 왜 문학인가하는 3가지 주제로 구성돼 오후 6시까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강광하(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윤영오(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진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우상(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곽승준(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석(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나성린(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강명헌(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경제학과 교수), 곽수일(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정갑영(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판길(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 안현실(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홍은희(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이 형성되었다.
◆ 북한 핵문제 해결, 민주평화적통일 이루는 문제 시급
‘한국 외교경쟁력의 현주소는?’의 주제를 통해 이날 토론을 펼친 김우상 연세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외교경쟁력의 현주소와 향후 10여년 경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한국의 21세기 글로벌 외교 비전은 다섯 가지의 기본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먼저, 신뢰관계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외교를 언급하며 주변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인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동맹전략이 바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 교수는 한반도가 단지 강대국들 간의 경쟁에서 완충지대나 중립지대로만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며 주변 강대국들 중 어떤 나라도 한국을 동반하지 않고는 동북아 지역의 주요 아젠다를 설정하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중추적 동반자(pivotal partner)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셋째로 특유의 중간국 외교를 개발해 한국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 및 이질감을 해소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핵심적인 가교(架橋)국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또한, 지구촌의 균형 발전을 주도하여 세계 곳곳에 친한국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외교를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구 선진국가들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과 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범에 맞는 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경제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평화공존 단계를 거쳐 민주평화적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국방력의 확보를 위한 국방선진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바탕을 둔 한반도 통일 이외에 그 어떤 형태의 통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민주평화통일 외교를 추진, 대북한 인권외교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와 잘 조화시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들, 분배보다 성장 원해
곽승준 고려대(경제학과) 교수는 ‘성장과 분배, 국민의 선택은?’의 주제를 가지고 현재 한국의 성장 및 분배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면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분석, 그 결과 우리나라의 현재 분배상태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한 우리나라의 분배상태는 1970년대 이후 분배정책으로 돌아섰던 선진국에서는 높은 국민부담률이 경제위축과 분배악화라는 역효과를 낳자 최근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더욱이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국민들의 성장지지도와 분배지지도는 각 각 51.6점과 48.4점으로 나타나, 성장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따라서 곽 교수는 지금은 사회복지가 아닌 고용창출을 통한 근로복지방식으로 빈곤층의 소득을 올려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곽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31.6으로 전체 123개 국가 중, 26번째로 작은 값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웬만한 구미 선진국들은 물론, 우리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소득 분배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분배상태가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123개국 중 26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고 있어 지니계수를 분배에 대한 적절한 지표로 받아들이고 판단을 한다면, 멕시코를 제외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분배상태가 가장 낮다는 일부 주장은 절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는 또, 설문조사 결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전체 지지율이 50% 대 50%이지만, 분배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성장정책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국민들은 성장정책과 분배정책 둘 다를 원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국민들은 분배보다는 성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곽 교수는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첫째, 분배정책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복지 방식이 아닌 근로복지 방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성급한 사회복지 방식의 분배정책은 자칫 복지의존성을 유발시킬 수 있어 특히,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규모에서 IT, BT, 나노 등 첨단 산업분야의 발전만으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둘째로 그는 양극화 문제에 있어 조세부담 증대 및 사회복지지출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는 빈곤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단순히 상위소득계층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삭감하여 하위소득계층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고용창출을 통해 빈곤층의 소득을 올려 전체 사회구성원의 소득을 올리는 win-win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친환경적 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투자를 통한 건설업 활성화와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등의 고용효과가 큰 산업의 육성이 적절한 고용창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동반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책으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급한 분배위주 정책은 저성장기를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경제에게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 현재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결국 참여정부의 분배 정책은 반드시 성장기반 위에서만 그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 문화예술 중시해야 선진국으로 도약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경제학과) 교수는 ‘창조성시대, 왜 문학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 원천이며, 혁신적 능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하면 한 국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 교수는 한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 한민족의 문화적 원류는 무속신앙 혹은 신바람기질이라고 볼 수 있어 한국인의 발산형적 기질은 마음속에 지닌 응어리를 숨기지 않고 밖으로 표시하고 표출하는 경향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의 조작적 정의가 밝혀주듯이 국내시장과 선진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기 위해 선진국의 고급소비자 특성을 충족시키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야하는데 이러한 상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이 공정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교수는 창조성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전제아래 이 과정에서 상징과 심미의 소비를 중시하는 선진국시장의 변화조류와 폭발력을 가진 한민족의 신바람 기질 사이에 선순환적 관계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예술가들의 문화예술이 일반인들에 상상력 유발을 통해 창조성이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 등 양적 혹은 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이 부가되는 분야의 산업은 문화예술의 특성 때문에 자동화가 될 수 없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므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며, 이들 일자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은 정신적 풍요를 가져오므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므로 R&D 투자의 개념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미·일 등의 선진국과 중국 등의 후발경쟁국들 사이에 낀 한국경제도 창조성의 원천인 문화예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실업률이 7%대를 지속적으로 넘고 있고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기. 노사문제와 양극화 문제, 지역 갈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국민통합도 아직 요원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은 특유의 부지런함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저력도 함께 키워왔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국가적 차원에서 올 한 해, 재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