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하는 연속 정책세미나가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사회를 맡아 ‘양극화 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총 7개 주제로 열리는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 정책세미나의 세 번째 순서로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구조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자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정준호 교수가 초청됐다. 정 교수는‘한국경제의 양극화(또는 이중화) : 생산 및 고용체제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먼저 정 교수는“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율이 2010년 이후 떨어지고 있고, 향후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줄고 있다”면서 “한국의 특성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고용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고용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자산 불평등 상황에 대해“한국의 불평등에서 가장 큰 특징은 소득 1~3분위 계층이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는 것이고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고용 안정자금을 많이 써서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연령대별 부동산 순자산의 불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초반의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산을 소유했는 지 여부에서 갈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정필모 의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만 했지 이를 보완할 사회적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그 어떤 나라보다 높다”면서 “대책없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사회 양극화, 이중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제 3주체의 국민총소득 분배율을 보면 기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온 데 비해 가계 부분은 떨어져 왔고, 기업 부분에서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득분배율이 올라갔지 그 밑에 2, 3, 4차 중소협력업체 중심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익분배에서 차이가 남으로써 가계의 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원인이 됐다. 이것에 대한 해결 없이는 임금노동시장에서 양극화 내지는 이중화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민정, 김승원, 민형배, 양이원영, 윤영덕, 정필모,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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