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16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매시장법인 중심 경매제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 등 ‘다양한 유통혁신 제도 소개’를 통해 더 나은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장마에 이은 연이은 폭염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애써 농사를 지은 농민은 물론 물가 폭등으로 인해 소비자 모두 비상이다. 그간 몇 차례 유통개혁이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히 농수산물 가격의 급등락은 반복되고 있으며 고비용·저효율의 유통구조가 지속되어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은 정부 및 지자체가 보장한 고착화된 시장구조 속에서 그 변화와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회복은 물론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맞춰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유통혁신제도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그간 관련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입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윤재갑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괴리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농수산물 유통구조’”라며 “높은 가격 변동성, 다단계 유통구조, 출하자의 선택권 제약, 독과점 시장구조에 따른 과도한 수익창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유통구조에 대한 개혁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89개의 도매시장 법인들은 농산물 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낙찰액의 최대 7%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최근 3년간(’18~’20)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내고 있으며,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의 사회로 건국대 김윤두 교수가 ‘농수산물 유통체계 현위치와 개선방안’의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시스템연구부장, 이현교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유통사업본부장이 △공영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및 역할증진 방안,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거래 확대에 따른 현황 및 대응 방향, △경북 농식품 유통환경 개선사례에 대한 발표 및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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