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탈퇴자들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신천지예수교회 탈퇴자들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대법원 판결은 ‘신천지 책임이 없다’ 최종 결론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2.08.12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상을 보는 CCTVⓒ대한뉴스
세상을 보는 CCTVⓒ대한뉴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대법원은 지난 11신천지예수교회 측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교회 활동을 했다며 교회 탈퇴자 3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불법 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이날 신천지예수교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원고들은 장기간에 걸쳐 추가적인 교리 교육을 받고 입교하여 신도로서 활동했다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거나 원고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 따지려면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같은 기준 등을 놓고 볼 때 신천지예수교회나 성도들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5년 검찰 역시 신천지예수교회를 반대하는 9명의 고소인이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영리 유인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의 교육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실적 지배자체가 없었다며 혐의 자체를 일축한 사례가 있다.

또 당시 검찰은 형법상의 영리유인죄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신천지예수교회에서의 봉헌 또는 봉사는 통상적인 봉헌 또는 봉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창립 후 현재까지 성경공부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성경공부와 교회 입교 등을 원치 않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회 헌금과 봉사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반사회’ ‘불법단체등의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무차별적 고소고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것, 또 허위 고소·고발과 사법부의 잇단 무혐의·무죄 결정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며 국민 화합과 사회적 통합에도 큰 해를 끼치는 행위임을 알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종교 기득권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시도를 제대로 분별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되길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신천지 종교적 이단 프레임으로 덮어씌우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주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신천지예수교회는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더욱 귀 기울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는데 그간 이단 프레임을 씌우는 일부 세력들의 대한 사회적 눈길은 곱지 않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2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