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매력
[김병호 칼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매력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2.08.1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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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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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귀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옷맵시부터 호감이 간다. 넥타이며 양복부터 시작해 신발까지 신사의 품격을 그대로 유지한 깔끔한 남성상이 도드라져 보인다. 흔히 “누구 집 아들인지 참 멋지다.” 는 소리가 어르신들 편에서 잔잔히 흘러나온다.

반면, 우스갯소리로“저 사람한테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겠다.”란 말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 아니다. 수도승처럼 살아도 교통사고 한 번쯤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사업 하는 사람들은 율사 출신 아들 하나 만들지 못해 애간장을 태우는 사업가도 몇몇 본 것 같다. 그 정도로 법은 서민들 사이에 아직 대중화되지 못했고 난해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법률 문맥도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 난해한 부분을 좀 더 낮추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법률 용어조차 모르는 서민들 재판정에 세워서 추궁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며 당혹한 나머지 엉뚱한 변명을 하고 처벌받는 해프닝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제도 및 법률구조공단이 있지만, 문턱이 높다고 본다. 평등권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리 중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없고 법리를 이해하지 못해 동분서주하는 서민들이 있으면 구제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일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관용차 승·하차 시 문 여닫는 관행을 폐지했다.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몸만 쏙 빠져나오기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평등권에 가까운 모범을 보인 사례라 짐작되며 한마디로 깔끔한 인성 소유자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재 등용 부문 가장 현명한 처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용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이다. 정약용은“민기곤궁(民旣困窮)이면 생자불거(生子不擧)하니 유지육지(誘之育之)하여 보아남여(保我男女)니라,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이들을 타이르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연임하지 못하고 지리를 비운 것은 국사처리에 민심을 얻지 못한 탓인데, 아직도 구태정치에서 일정 부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은 당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탈바꿈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도 한동훈 장관의 스윗한 부분에 상당히 우호적인 여성들이 많다. 그러나 정약용의 글귀처럼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고 품어야 하는데, 관용이란 전혀 없는 냉혹한 법조계 관행을 장관의 모습처럼 스윗하고 젠틀하게 과정을 순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다.

한오백년 사는 것도 아닌 인생살이, 부드러움 속 규율이 유지 되는 방향 선회가 필요한 것이나 분단국가에 살면서 서구적 법률문화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어쩌면 한동훈식 정치 대응책이 정도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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