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지천 뱃길사업은 한강지천인 중랑천(4.9km)과 안양천(7.3km)에 수상굴착, 교량개량(7개소), 선착장(4개소), 뱃길호안,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한강과 뱃길연결을 통한 수상교통 및 수변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이 24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뱃길조성사업은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의 일부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기본계획 및 타탕성 조사 용역(09.2~10.2)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저촉교량의 중복투자문제, 하천준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문제, 기존교량의 안전성 확보, 살곶이 다리 형상변경 협의, 국토관리청 협의 등 사업 제약조건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강지천 뱃길조성 계획 타당성 분석의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편법으로 통과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사전이행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된 30억원에 대하여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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