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의 경영효율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전면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국제교류업무의 내실 추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 및 親서민 정책 추진 등 시대적인 요청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제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뉴욕, 동경 등 5개소의 해외사무소를 금년 말까지 폐지하고, 해외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21명의 지방공무원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직무파견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그동안 지방의 국제화 지원을 담당해 온 국제화재단은 금년 12.31일을 기해 해산하고, 업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1994년 국제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적립된 기금 419억원 중 지자체 출연분 229억원은 각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등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하도록 배분하고, 나머지 국비지원분 190억원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이관하여 지방의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이번 국제화재단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6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를 폐지하고, 현재 61명인 인력을 35명으로 줄임에 따라 매년 약 48억원의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이 절약 된다고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매년 국제화재단에 납부하고 있는 출연금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약 15억원)을 경제 살리기 분야에 투입 가능하고, 재단 적립기금 229억원은 각 지자체에 배분하여 결혼이민자 가정 방문 교육지도사 양성사업, 외국인 이주여성의 행정지원요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 파견교사 채용 등 일자리 창출예산에 집행토록 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공식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국제화재단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와 지방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발전적인 해산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타 기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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