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 한나라당 성동3)는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8월 28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한국스마트카드사(T-money 운용사)가 서울의 교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고 31일(월) 밝혔다.
시정 요구되고 지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4)은 서울시 교통체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이하 ‘스마트카드사’)가 서울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생활을 위해 설립된 회사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시의회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도시교통본부 김상범 본부장(이하 ‘도시교통본부’) 및 한국스마트카드사 대표(박계현)는 스마트카드사가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카드 이용을 위해 설립된 공공성을 가진 회사임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스마트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스마트카드사와 관련된 주요사업들을 계획할 때에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윤 의원(한나라당, 양천4)은 서울시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설치 시 차량과 자전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전거도로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선 재도색과 관련하여 차선이 도시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고, 차선 삭제 및 재도색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자전거가 차량과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 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선이 도로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도로 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차선 재도색과 관련하여서는 재포장 등을 통해 최대한 가로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은화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탑승 사업은 지하철 차량내의 좌석을 없애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이니 만큼,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계획 중인 자전거 전용칸을 휠체어도 함께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나은화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수행한 저상버스 점검에서 14%에 달하는 저상버스의 경사로가 미작동한 점을 지적하고,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불량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자전거 휴대탑승을 위한 지하철 차량 개조시 차량 내 보행자 통행방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시범운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휠체어가 자전거와 운행행태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자전거 전용칸에 휠체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상버스 경사로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미작동률이 0%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병직 의원(한나라당, 구로1)은 스마트카드사가 2003년 설립 이래로 서울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서울시 교통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특별한 문제없이 잘 추진해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스마트카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카드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교통카드 이용에 대한 공공성 확보라는 회사 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보고를 수행하는 등 의회 및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현진호 의원(한나라당, 관악4)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자 지하철인 지하철 9호선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과의 운영상 연계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진호 의원은 개통 초기부터 이용수요 및 요금수준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수행하여 지하철 9호선이 수익을 창출하며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지금까지 지하철건설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하철 9호선과 기존의 지하철,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9호선 2단계 구간 등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는 학생들의 방학철이 지나는 등 교통수요가 안정화되면 지하철 9호선의 이용수요가 계획단계에서 예상한 수요에 근접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요금수준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낮게 책정되어 수익 측면에서는 일정기간동안 계획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윤기성 의원(한나라당, 중랑1)은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 결제율이 14%에서 최근 28%로 2배 정도 증가하여 스마트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상당부분 증가한 상황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상황이 어려운 택시산업에 대한 경제적 보조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시요금 5,000원 미만의 소액 카드 결제 시 스마트카드사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와 스마트카드사의 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스마트카드사에서는 5,000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전체 결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 특성상 초기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현재까지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현재까지는 소액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교통본부와 스마트카드사는 앞으로 경영상황이 개선될 경우 소액 결제에 대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우재영 의원(한나라당, 광진3)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된 그린파킹 사업이 사후관리 부족으로 원래 목표하였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우재영 의원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시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외에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라도 주차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현재까지의 그린파킹 사업의 경우 사업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여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 그린파킹 사업 촉진 대책을 수립할 시에는 이미 건설되어진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도시교통본부는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형평성 및 교통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일 의원(한나라당, 성북2)은 택시 블랙박스 설치사업 등 시행이 결정된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스마트카드사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사업추진 시 한 쪽에 치우쳐지지 않도록 평형감각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과정 내에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카드사 또한 공공성을 가지고 탄생한 회사임을 명백히 밝히고, 앞으로 사업 추진시 서울시 및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평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 개정안, 1건의 규약안 및 1건의 청원안에 대한 심의를 이날 행했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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