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기본소득당은 9월 22일 오후 1시, 광화문 교보빌딩 비각 앞에서 정당연설회 <기후정의 ,기본소득과 만나자>를 열었다. 이날 용혜인 상임대표는 “기본소득당은 2022년 정기국회에서 기후정의 입법인 탄소세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은 기후정의의 ‘깐부’”라며,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용혜인 상임대표는 “기후악당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스템의 변화로서 기후정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바로 탄소세”라며 “이미 세계 27개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 상임대표는 “탄소세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그 타격은 저소득층에게 간다”며, “탄소세와 탄소세 기본소득이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에너지 기업의 부당한 이익에 세금을 걷어, 그 돈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용 상임대표는 “정부의 유류세 감면은 화석연료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데다 효과도 미지수”라며, “화석연료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횡재세는 이미 세계적 대세”라며, “엊그제 열린 유엔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 역시 ‘횡재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지금의 경제체제는 기후불의 체제”라며,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건 방 청소는 안하면서 벌레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오 공동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정의여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일과 삶을 전환한다”며,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선 당사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순영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 의제기구 어스링스 위원장은 “얼마 전 폭우의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라며 “기후위기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삶부터 파멸시킨다”고 말했다. 홍 위워장은 “기본소득당은 기후위기의 문제를 정치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더 많은 생명을 학살하는 반생태적 정책에 단호하게 반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9월 24일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에 공동주최 단위로 함께한다. 기본소득당은 사전부스 <탄소세X횡재세 걷고 기후정의로 돌려받자>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국민의원’으로서 탄소세, 횡재세 발의 요구를 함께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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