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은 9.23(금)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줄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17인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 현장과 규제개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이 민간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시장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舊)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어져왔다.
지난 8.26.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에 안 맞는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가 갈린다”고 언급하면서, “규제개혁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은 “규제개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면서, “규제개혁은 인권의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의 문제이며, 국가의 전 분야, 국민 전체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규제개혁은 단순히 원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개별 규제 사안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 디자인이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광범위하고 긴 호흡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살피며 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향후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과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현장의 덩어리규제 개선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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