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아이스 에이지, 군내 성범죄 폭증 수치로 드러나’
‘알몸으로 아이스 에이지, 군내 성범죄 폭증 수치로 드러나’
軍내 성비위 관련 피해 접수 급증, 국방부의 개선 의지 있는지 의구심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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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6일,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신고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피해 신고건수(1,366건)가 이미 작년 1년치 신고건수(1,076건)을 넘어서 군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 ⓒ대한뉴스
김영배 의원 ⓒ대한뉴스

특히 해병대의 경우 올해 7월 110건으로 작년 전체 피해신고 27건에 비해 이미 4배를 초과해 성희롱·성폭행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 여러 가혹행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최근에는 법원에서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기소된 A씨를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병영 부조리인 일명 ‘아이스에이지’를 지시해 샤워장에서 후임병들에게 알몸으로 바닥에 누워 양손과 발을 뻗게 하는 등 위력행사 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받았다.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성폭행의 경우 '20년에 비해 28건이 증가한 39건('21년 기준), 성추행의 경우에 ‘20년 대비 433건이 증가한 540건, 그밖에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작년 군내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커다란 사회적 파장과 이슈가 있었던 이후 망설이던 피해자의 신고가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혀 여전히 군의 폐쇄성이 군내 성범죄의 적극적인 신고를 막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의원은 “군 성범죄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이를 내부에서 쉬쉬하며 은폐하는 군의 문화가 선진적인 병영문화 조성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군내 문화가 여전하다는 것은 국방부가 군내 성범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배의원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악습을 관행이라며 방치하는 잘못된 군내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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