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의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민생 현장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지난 9.23 공식출범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홍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을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부위원장에는 길홍근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임명되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재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들이 민간위원으로 임명되어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규제개혁을 뒷받침할 태세를 갖추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기조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규제혁신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일부 개선 조치를 완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계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융합기술이 각광 받고 있는 시대에 기존 규제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간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며 경제 정책의 방향인데, 많은 규제들을 혁파해야만 민간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 임명된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과 막대한 국가부채,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의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규제개혁은 개별 분야로 접근하게 되면 반발하는 이해관계자와 많은 기득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은 각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과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다”고 규제개혁추진단의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제1차 회의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대해 브리핑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정원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조성 및 성장동력 확충’이라고 밝히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품질관리 강화를 비롯해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에 얽혀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및 낡은 규제 법령의 개선을 위한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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