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가품) 판매의 심각성을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구매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유통적발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414,718점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상품 유통적발 상위 품목은 신발 106,824점, 전자제품 83,284점, 의류 79,740점, 가방 54,456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이 황운하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한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유통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쇼핑몰별 위조상품 유통적발 현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2,580점, 쿠팡 122,512점, 위메프 66,376점, 인터파크 23,022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쇼핑몰에 대한 신고를 기반으로 현장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며 “특정 시점에 주목을 받았던 쇼핑몰에 대해 신고가 집중되면서, 쇼핑몰별 적발 건수 편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1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수의 소비자는 본인이 구입한 제품을 진품으로 믿고 가품 여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는 국민의 소비문화를 기만하는 일종의 민생범죄와도 같다”라고 강조하며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별 판매자의 고의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운하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역시 위조상품 구입 피해자의 피해구제 접수창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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