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2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소상공인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절반가량인 49.4%가 은행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소신용자 신용등급(1~3등급)이 정부 정책자금 67.7%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16년말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480조 2천억원이였으나, 불과 5년만인 ’22년 6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94조 2천억원으로 총 514조원이 증가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6년 480.2조원, ‘17년 549.2조원(△69조원), ’18년 624.3조원(△75.1조원, ‘19년 684.9조원(△60.6조원), ’20년 803.5조원(△118.6조원), ‘21년 909.2조원(△105.7조원)으로 늘어났고 ’22년은 6월 기준 994.2조원을 기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금융이용 자금전망 분석자료」에서 ‘소상공인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금융관리 측면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직후 저소득층(1분위 및 2분위)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20. 1분기 → ’21.1분기)을 보면, △1분위는 8.1%→26.0%로 17.9% 증가, △2분위 15.0%→22.8%로 7.8% 증가, △3분위는 11.8%→17.7%로 5.9% 증가, △4분위는 10.4%→11.6%로 1.2% 증가, △5분위는 8.9%→16.7%로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저신용인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2020년 3/4분기 이후 고금리 대출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의 자료에서는 향후 ‘필요 자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5.0%를 차지했다. 즉 ‘필요자금이 증가’(매우 증가+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소’(다소 감소+매우 감소)는 21.3%, ‘동일’은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용 현황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4%가 은행을 통한 대출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금리 및 만기 기간 등의 이유로 정책자금 대출을 선호지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 어쩔수 없이 비은행금융기관 및 사채 차입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대출이 거절된 사유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초과’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신용등급 미달’ 44.7%, ‘담보부족’ 26.3%, ‘대표 개인 신용등급 미달’ 2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차입방식으로는 카드사/캐피탈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 37.3%, 보험사 33.3%,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수/축협 7.8%, 증권사 2% 순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이유로는 ‘급전이 필요해서’가 45.1%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에 비해 대출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 21.8%, ‘은행 대출로는 부족하여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17.6%,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해서’가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채 자금조달 유형으로는 ‘가족·친인척·지인’이 68.1%로 가장 높았으며, ‘등록 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체’가 각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이후 지원된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신용등급 위주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차입자의 신용등급의 경우 대리대출이나 직접대출 모두 신용등급이 중신용등급보다는 높아야 대출이 가능했으며, 특히 2021년 9월 기준 대리대출의 경우 1~3등급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소상공인 67.7%가 자금을 수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책자금 수요를 가진 소상공인 수에 비해 정책자금 제공 가능한 소상공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수요 대비 자금의 규모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필요자금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금융수요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작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미래성장성이 충분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금융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부의 금융지원정책을 개선해 다양한 정책자금과 지원방식을 준비하고,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 등의 제도적 지원 마련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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