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늘어 2021년 16,153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2,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버닝썬 사건’ 이후 최대 단속실적을 보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 중 재범건수도 늘어 2017년 대비 800명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마약류범죄 유형별 현황’과 ‘마약류 사범수 및 재범현황’을 보면, 2017년 14,123명이였던 마약사범은 2021년 16,153명으로 2,030명이 늘어났다. 2017년 5,131명이었던 마약재범은 2021년 5,995명으로 864명 늘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만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의 인지 수사는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 검찰이 관세청 적발 사건을 독점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2021년 관세청이 마약사범을 단독 수사송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고, 실제 2021년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51%를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21년 검경의 마약사범 검거실적은 2020년 ‘버닝썬 사건’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9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로 한정했던 검찰 직접 수사 대상 규정을 삭제했으나, 그동안 검찰의 주장은 이른바 ‘검수원복’을 위한 빌미에 불과했던 것이다.
늘어나는 마약재범을 줄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있었다. 2019년 12월, 국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약사범의 교육이수를 확대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마약류 사범에 대해여 재범예방 수강명령과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마약사범의 재범건수는 증가추세가 여전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사범은 생활여건, 범죄여건 등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 교육프로그램만으로 재범을 낮추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약사범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기동민 의원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 총량이 줄었다고 할 수 없고, 검거실적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면서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재범 건수을 낮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법무부는 마약수사 등에 대한 직접수사 대상을 늘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범건수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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