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30일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보복운전 검거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복운전으로 검거된 건은 경기도 7,006건, 서울 3,922건, 부산 1,898건, 대구 1,812건, 인천 1,598건이다. 경기도의 경우 한 해 평균 1,400명이 보복운전으로 검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7년 4,432건, 2018년 4,428건, 2019년 5,547건, 2020년 5,298건, 2021년 4,577건으로 매년 4,000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유형별로 보면 고의급제동이 5,423건, 진로방해 2,966건, 협박 1,434건, 교통사고 야기 554건, 폭행 189건, 기타(경미한 건) 13,339건이다.
보복운전은 단순히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것을 넘어 특정인에게 고의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운전에 해당하고 가해자에게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까지 적용될수 있다.
올해 제주에서 난폭 위협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법원은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교흥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량을 흉기로 도로에서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며, "보복운전에 대한 경찰청의 강력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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