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2년 9월 30일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주최한 <수산부문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안병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분이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임권 21세기 해양수산포럼 이사장을 비롯해, 박성중 의원, 윤주경 의원, 전봉민 의원을 비롯해 200여명 이상의 인원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로 비유했듯,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선 수산부문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자 해양도시 부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수산부문 규제혁파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포럼은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새로운 혁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현장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미있는 대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산정책의 혁신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수산부문 규제개혁과 투자 확대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마 본부장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수산업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개발 및 투자로 신산업 육성·수산부문 클러스터를 활용한 기술과 투자 확대 등과 같은 수산부문 규제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가 <현장에서 본 수산 규제사항과 법·제도>를 주제로 “TAC 적용 대상 확대, 해루질 규제 강화 등의 형평성 측면과 혼획 규제 완화·어선검사방식의 현실화 등의 실효성 측면을 함께 검토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 순서에는 손재학 前해양수산부 차관이 좌장을 맡았고, 최현호 해양수산부 국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조합장,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수산 규제개혁 상설기구 및 리빙랩(Living Lab) 운영, ▲현행 TAC 제도에 대한 개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수산자원 상생 이용 방안 마련 등 수산부문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눠졌다.
한편, 이날 주최된 세미나는 안병길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4차례의 정책토론회 (9.15 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 포럼, 9.27 글로벌 첨단 수산기자재 육성방안 세미나, 9.29 해사법원 설립 정책토론회, 9.30 수산부문 규제개혁 세미나) 중 마지막 차례를 장식했다.
안병길 의원은 4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혜안을 수렴해 2022년 정기국회 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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