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 예산(46억원), 영국의 1.3%에 불과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 예산(46억원), 영국의 1.3%에 불과
태영호 의원, 국가차원의 중독예방치료예산 확충 필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9.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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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대한민국 마약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강남갑)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 연구책임의원 태영호)은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밀반입 적발 현장과 다크웹상 거래가 알선되는 영상을 소개하며,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악화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의 3대 특징으로 ‘다크웹’, ‘보안메신저’, ‘암호화폐’라 언급하며 누구가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고 덧붙였다.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대·20대 마약류 사범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언급하며, 대응방안으로 약물예방교육 내실화 강조했다. 또한 우리도 영국 NHS 홈페이지와 같이 부모 대상 자녀 약물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표 홈페이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이자 발제자로 참여한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을지대학교 교수)은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장애물 중 가장 큰 것은 예산부족의 문제라 지적했다.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예산은 약 46억원으로 인규 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영국(‘22년 8월 인구규모 한국의 1.3배)의 3,500억원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에 불과하다.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상담실장(한국다르크 사무총장)은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도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23년간의 약물중독자에서 중독 상담가로 변신한 사연과 함께 예방치료 인프라의 절실함과 실효성 있는 예방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팀장 또한 국내 유일의 마약예방 및 중독퇴치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마약류 퇴치 문제는 정부 13개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태영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지역구 강남의 마약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가 주도로 재활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예산의 확충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윤재옥 외통위원장, 신원식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윤주경 국회의원, 최승재 국회의원,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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