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00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직무발명 약 1만5000건 중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여 이득을 취한 사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특허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 특허로 160억원 넘는 수입을 올렸고, 산하기관의 특허수익 분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발명 특허 (불)승계 내역’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만5548건 중 1만5547건은 모두 KAIST가 국내‧외 특허를 승계했고, 이종호 장관이 발명자로 등록된 ‘이중-게이트 핀펫(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만 국외특허 권리가 이 장관에게 넘어갔다.
반도체 표준 기술인 ‘벌크핀펫’은 지난 2001년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장관이 KAIST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개발한 기술이다. 국내특허는 KAIST가 2002년 출원했지만, 미국특허는 이 장관이 개인 명의로 2003년 출원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은 원칙적으로 특허 권리가 연구기관에 귀속되고, 기관이 명시적인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이 권리를 갖는다.
이종호 장관은 이 특허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이 장관은 자신의 미국특허를 민간기업인 KIP에 넘기는 대가로 수익의 64%를 발명자 보상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 기업과 KAIST가 벌크핀펫 특허 수익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다. 이 장관이 KAIST로부터 받는 발명자 보상금은 국내특허 수익의 최대 50%로, KIP 보상금 비율보다 적다. KAIST는 과기정통부가 총장과 이사 승인권을 갖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다.
이종호 장관은 지금까지 특허 수입으로 166억8700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97.6%인 162억8300만원이 벌크핀펫 특허에서 나왔다. 이 장관의 재산은 지난 8월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160억4305만원으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중 두 번째로 많다.
조승래 의원은 “이종호 장관의 특허는 그 출원 경위부터 수익을 둘러싼 이전투구까지 온통 의혹과 문제 투성이”라며 “현직 장관의 이해충돌부터 KAIST의 부실한 특허 관리까지 모든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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