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 고용 외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대법원, 장애인 고용 외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8억원 가량 납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0.02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박주민 국회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매년 약 1억 6천만원, 총 8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할 때 장애인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2.9% 이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4% 이상, 올해부터는 3.6%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1) 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의무고용률 3.4%)은 5.83%였던 반면, 정작 솔선해야 할 대법원의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이보다 낮은 3.3%로 작년에만 1억 5599만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대법원의 경우 근로자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이 2017년 1.66%, 2018년 1.53%, 2019년 1.42%, 2020년 2.58%, 2021년 3.3%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각각 2,996만원, 1억 3,031만원, 2억 6,731만원, 2억 2,943만원, 1억 5,599만원 등 최근 5년간 모두 8억 1,301만원을 납부하였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매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2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