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부의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자료에 따르면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량 대비 필요면적에서도 1GWh당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간 발전효율성>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간 발전효율성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점유면적, 발전단가,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원전의 효율성이 크게 높다”고 밝혔다.
(1)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가 원자력발전의 3.5배(태양광 3.5배, 풍력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단가는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이다.
지난해 정산단가를 살펴보면 원전이 56.2원, 풍력 99.3원(원전의 1.8배), 태양광 93.4원(1.7배)이었지만 국제적인 에너지공급가격의 상승에 편승해 신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도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 기준 원전의 정산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61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태양광은 212원으로 원전의 3.5배, 풍력은 207원으로 3.4배나 비싸졌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풍력의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공급가격의 폭등에 비례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격도 올라가 전력공급비용이 급상승 한 것이다.
(2)산업부가 제출한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자료‘에서도 중장기 연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원/KWh) 경제성 분석 결과 1kwh 전기 생산에 원전은 500원이 들지만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추계자료에서도 원전이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 비용 측면에서 앞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경우 한 번 건설되면 60년을 쓰는 특성으로 인해 연간 발전량에 비해 투자비용이 킬로와트시(kwh)당 500원에 불과하지만, 설비 연한이 20년인 풍력과 태양광은 kWh당 4,059원, 3233원에 달해 원전 대비 풍력은 8.1배, 태양광은 6.8배나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발전량 1GWh당 필요한 설비 면적에서도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와 임야 등 필요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개발 면적 확대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문제가 발견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환경훼손과 함께 원전발전 감소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구자근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따르면서도 국익에 주안점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원전강화에 나섰어야 했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이념에만 빠진 결과 서민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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