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4일, 행정안전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부실 책임을 지적하고, 지역화폐의 발행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손실을 야기하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해 상ㆍ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전국 각 시·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702건의 부정유통이 단속됐으며, 환수금액도 자그마치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 단속결과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최근 3년간 전국의 1/5수준(18.3%)으로 총 10조 원 이상을 발행한 경기도를 제외한 결과이다. 경기도는 의원실의 거듭된 자료요청에도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관련 보도가 된 당일 뒤늦게 부실자료를 제출하였다.
유형별 단속 건수를 보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1,4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처리한 경우는 233건,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114건이 적발됐다. 지자체별 단속건수를 보면 경북이 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569건), 전북(378건), 세종(3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관리실태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모 기초단체는 의원실로부터 자료요청을 받고 광역단체가 제출한 수치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뒤에야, 가짜 수치로 작성한 쪽지 자료로 광역단체에 회답했음을 실토하면서 자료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모 기초단체는 부정유통을 하지도 않은 25건의 업체를 단속해 행정지도 수준의 계도를 했다는 통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총 2조 8,246억 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투입됐지만 행안부가 부정유통으로 단속된 상품권의 전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향후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예찬론을 펼쳤던 것과 달리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사업효과도 낮은데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정책을 굳이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 정부가 2020년 총 9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9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출한다고 예상했을 때, 2,260억 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분석한 연구들은 지역화폐 발행액 자체의 경제효과만 검증해 효과를 추정할 뿐 지역화폐의 순수한 경제효과를 추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온데간데 없고 발행비용, 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르고 등 따신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화폐의 진정한 경제효과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경우와 일반화폐로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지역화폐의 사용이 추가적으로 유발하는 경제효과, 즉 순 경제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의 순 경제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이 지역화폐 발행액만큼을 일반화폐로 사용하는 (가상적인, counterfactual) 상황의 경제효과를 계산해야 하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후자의 순 경제효과를 간과하고 계산하지 않아 0으로 간주한다는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에 들어갈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입한다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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