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관련 문체부 내부 감사 촉구
배현진 의원,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관련 문체부 내부 감사 촉구
“국고의 사적 사용 등 문제 시 국고 환수 등 적법한 사법 조치 필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10.05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5일(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송파을)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순방 당시 청와대 해명과 달리 인도가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이 때 3일 만에 긴급히 마련된 김 여사 순방을 위한 예비비 신청서에 마지막 일정인 ‘타지마할’이 빠져있는 정부자료를 공개하며 동시에 순방 뒤 반드시 보고되어야하는 출장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 내용이 전무한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 ⓒ대한뉴스
배현진 의원 ⓒ대한뉴스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긴급 예비비 신청서에 타지마할 일정 없어. 고의누락 의혹

배 의원은 김 여사의 긴급 순방을 위한 예비비 4억원을 신청할 당시 기재부에 제출한 일정과 출국 이틀 전 문체부장관에 보고한 일정에는 타지마할이 없다는 점과 인도 현지에서 갑자기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었음을 먼저 지적했다.

기재부는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지난 5년간 (2017-2021), 3일만에 예비비가 배정된 건은 총 30건이며 주로 코로나19·긴급재해대책비’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순방을 코로나19·긴급재해대책비 수준의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냐”고 지적했다.

인도 순방 결과보고서에 타지마할 일정만 빠져

배 의원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순방을 비롯한 공무출장 뒤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출장결과보고서’에 타지마할 방문 내용만 기록이 안 되었다”면서“현지 요청에 의한 공식 외교루트였다면 결과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외교부, 기재부, 문체부 등의 당시 순방 관련 공식 자료를 대조한 결과 청와대의 당시 모든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며“김 여사가 타지마할에 꼭 가고싶어 했다”는 청와대 브리핑을 인용, 사실상의 국고를 이용한 외유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 뒤 안 맞는 청와대의 해명.“지속적인, 간곡한”요청? 인도 측은 “뜻밖이다”

배 의원은 추가로 당시 인도방문이“인도 모디 총리가 지속적으로, 간곡히 김 여사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해명한 청와대 브리핑과 인도 당국의 반응이 상이한 점도 꼬집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원래 영부인 초청계획이 없던 외교 행사에 영부인이 예비비를 편성해 동행한 것에 대해 “통상적이지 않은,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어제(4일) 외교부 장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출국 2주 전 긴급한 셀프 인도 방문 요청, 타지마할 뺀 예비비 신청, 귀국 후 결과보고서 누락’등의 문제를 제기하며“문체부가 예비비 신청과 사용의 책임이 있는 만큼 자체감사와 함께, 국민 세금의 사적 유용이 발견될 경우 배상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2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