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그 필요성 때문에, 김영삼 정부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시도됐으나, 교사 간 자격 문제 등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 해소 문제로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제다.”라며, “유보통합의 추진은 돌봄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유아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며, 이는 세계 선진국들의 추진 방향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보통합 논의의 근본적 목적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양질의 보육·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사양성, 지원수준과 재원, 운영체계 등 차이를 줄여나가며 시설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통합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명시,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유보통합추진단 설치해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라는 계획을 공표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유아교육·보육자, 정부 담당자, 부모의 3주체 구성해 새로운 모델 개발이나 주장이 아닌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역할 및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그리고 국민의 동의도 구하는 역할을 할 추진단 구성을 주장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유보통합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유아 한정 통합 등 일부 연령 · 어린이집에 한정된 통합이나, 유치원과의 격차가 유지되는 형태의 통합에 대한 우려가 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정부들에서의 육아정책연구센터 설립, 만 3~5세 누리과정 통합 등 일련의 추진 과정을 복기해 보면,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협력을 끌어내면서, 특히 어린이집의 격차 유지에 대한 우려와 한정 통합에 대한 시각을 해소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해결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경우 소관 일원화에 관해 묻고, “교육부 내에는 유보통합추진지원팀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합동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해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보육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과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보육계·유아교육계의 균형 잡힌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부처가 참여한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을 거쳐 통합방안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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