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 을)은 국정감사에서, “빈부 격차가 커지면 사회 불안이 증폭됩니다. 모든 정부가 특히 복지 예산에 신경 쓰는 이유는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갈등의 심화가 그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대하다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상위 0.1%(약 2만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이 8억3339만원으로 중위소득(2895만 원)의 28.8배나 된다.
이는 2019년 기준 27.2배에서 소득 격차가 확대 추세로,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10%의 급여소득이 2019년 1억1652만원에서 2020년 1억1992만원으로 340만원 증가했을 때, 하위 20%는 622만원에서 614만원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다.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9조3000억원 증가한 약 227조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는 연평균 17조6400억원입니다.”라며,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아도,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지난 2010년 이후로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 동안(2018년~2022년) 본 예산 기준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11.5%로 내년도 증가율(11.8%)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적연금 증가율이 18.0%(31조4천921억원→37조1천590억원)로, 보건복지부 예산도 실질적 복지(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에서 ‘따뜻한 나라’를 내세울 정도로 복지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하였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
김민석 의원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라며, 조규홍 장관에게, “보건복지부는 재정 긴축(건전성) 논리에 함몰되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내년에도 고물가 지속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복지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상승한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성 예산을 빼고,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의 복지 예산을 함께 살펴봐야 해서, 부처별 예산보다는 항목별 예산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 206조원으로 올해 사회복지 예산(195조원) 대비 11조원(5.6%) 증가한다며, 총지출 증가율(5.2%)이나 올해 증가율(5.4%)보다 아주 약간 높은 것을 근거로 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투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민석 의원은 “ 비교의 범위를 넓히면, 실제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파장이 이어졌던 2009년 사회복지 예산을 9.9% 늘리는 등 5년간 평균 7.6%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4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평균 4.0%에 머물렀지만,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평균 7.7%나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첫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과거 보수 정부와 비교해봐도 약 2%포인트 이상 낮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에 증가하는 11조원에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관련 예산 8조314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11조원이 온전히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입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줄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돌아가는 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지만, 내년 물가상승률 3.7%(한국은행 전망치)를 고려한다면 재정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에서 보건 분야를 제외한, 기초생활 보장·노인·보육·일자리 등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에 쓰이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투입으로 인해 정비하지 못한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라고 환기시키며, “현 정권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포함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확대에 실제는 소극적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공공분야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12.2%로 OECD 평균인 20.0%보다 매우 낮은데,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정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에 해당하는 약 11조4000억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공적연금 부문(약 5조7000억원 증가, 전년 대비 약 18.0% 증가)과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기초연금 등의 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포함된 노인 부문을 포함해 취약계층 복지 지출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대상과 연금급여액 확대로 인한 말 그대로 자연증가분이고, 기초연금 증액을 제외하면 노인 부문 예산 증액도 약 3000억원에 불과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다음으로 노인 부문에서 규모가 큰 노인 일자리 예산과 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어, 취약계층을 외면한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고용(복지 분야) 예산정책과 관련해 포용적 기조하에서 재편성해야 합니다.”라고 제안했다.
국정과제 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삭감은 주로 취약계층 관련 사회복지 예산 비중 감소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209조원 정도 소요되는 국정과제 사업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공표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취약계층 관련 사회복지 분야 예산 삭감을 막아야 한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의 증액과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취약계층 보호와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게 재편성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예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장 올해와 내년의 법인세를 배제해도 2024년부터는 세수 감소가 현실화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전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언했다.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정책(안)은 그동안의 정부와 달리 첫 번째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확대와 인상 등 핵심 국정과제는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과제와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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