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태년 의원(민주, 성남수정)은 “현 정부 목표로는 ‘RE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30년을 전후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의 국내 탈출이 가시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정치경제미디어 스픽스가 진행하는 ‘장윤선의 이슈토크 빅’에 출연한 김 의원은 “RE100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쓰자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2030년부터 RE 비율 30%를 넘지 못하는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맞춰놓은 30% 목표를 23%로 하향 조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원자력을 끼워 넣었다. 문제는 RE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 정권이 한 일을 무조건 적대시하려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는 그는 “좋은 정책을 계승하는 건 현 정권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은 미국의 IRA(인플레 감축법)이다.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가 있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상원 통과 전에 IRA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공문을 본국에 보냈다. 하지만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통상부가 모두 이를 간과해 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만나서 설득해야 했고, 아니면 면담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라도 알려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 이마저도 무시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IRA는 달리 말하면 ‘그린산업지원법’인데,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에너지 정책을 원전에 맞추면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감세는 100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인데 그 대기업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차라리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들도 감세에 환호하지 않는다.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실장이나 경제수석, 정부의 경제부총리 등이 검핵관과 실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IRA는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의 집권 5년 동안 쌓아온 대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국 설득에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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