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된 가운데, 국민이 낸 부담금이 주요 수입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의 절반은 전력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전기요금의 3.7%씩 부담한 전력기금 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2조 1,479억원으로, 매년 전체 기금운영규모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전력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비롯해 전력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각종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등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 쓰이게 된다.
최근 5년간 전력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2018년 1조 8,35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조 6,987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는 2조 7,154억원이 지출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비 지출과 맞먹는 금액이 정부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자기금에 예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력기금이 공자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019년(7천억원)을 빼면, ▴2018년 1조 4,300억원, ▴2020년 1조 7,300억원, ▴2021년 2조 3,9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2조 6,918억원에 달한다. 공자기금으로 들어간 자금은 다른 기금 등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는데 쓰이는데, 과도한 ‘기금 돌려막기’는 기금의 본래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국가재정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실적 역시 초라했다. 최근 5년간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총 21건 개최되었고, 이 중 절반인 11건의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올해 전력기금 운용계획 편성결과 보고회의(`21.12.17)에는 심의위원 29명 중 17명이 참석해 출석율이 59%에 불과하는 등 대면회의 출석율 역시 저조했다.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도 5조원에 가까운 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3조원의 가까운 여유재원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전기요금을 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남아도는 여유재원은 에너지 소외계층 또는 스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철강업계 등에 한시적으로나마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력기금 요율 인하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모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요금 추가인상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조치”라며 “기금 부담금 요율을 현재보다 2%p 인하할 경우 기업을 포함한 전 국민의 부담이 연간 약 1조 2,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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