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KDI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중립성을 지키기 보다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KDI에서는 KDI Focus‘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보고서를 국감직전에 서둘러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가 회사 근로자와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며, 법인세 3% 인하는 경제를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4% 성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추진이 장기적으로 3.4% 성장을 가져온다는 효과를 KDI 보고서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증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효과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연구 결과다.
지난 2015년 IMF에서 약 150개국을 분석한 결과 낙수효과는 없으므로 소득분배 개선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면 경제성장이 줄어들고. 그 반대의 경우 경제성장이 크게 촉진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문제가 된 이 KDI Focus 보고서는 각종 데이터, 모형 등에 다소 비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자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 → 25%)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면서, 투자촉진 정책 제언 보고서에 나온 모형결과를 이번에 반대방향 인하효과로 인용한 것이다. 법인세 인하(인상) 효과는 거시경제 분석 기간, 법인세율 측정 방법(법정세율, 실효세율), 세입 외 재정지출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저자는 당시 우리나라 1998~2012년 기간의 산업별 패널자료를 사용한 통계분석자료를 가져다 현재의 법인세 인하효과로 비약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은 “IMF사태 직후에는 금리가 높고 성장률이 평균 5% 이상인 고성장 시기인 반면 현재는 잠재성장율이 2%대로 낮아질 정도로 경제구조에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현재와 동일한 성장전망치를 적용하는 것에서 저자의 학문적 양심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KDI 포커스 발표 과정은 저자가 발간위원장에 제출하면, 커뮤니티 공간에서 글에 대해 평가 의견에 대한 댓글을 주고받는 1, 2차 Open Referee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용우 의원은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홍장표 원장이 사임했다”면서 “홍장표 KDI원장 사임 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중립성을 지키기 보다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 중립성이 흔들리는 데에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기관평가도 한 몫 한다. 따라서 기관평가를 3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오랜 요구였다.
이용우 의원은 “1년마다 기관평가를 지속한다면,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3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